구혜진 기장군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대표발의

▲ 구혜진 의원/기장군의회

구혜진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일정 기간 양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양육 바우처”,“보호자”와 같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양육 바우처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3항) ▲ 양육 바우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4항) ▲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항)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의 핵심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으로 완화, 출산지원금ㆍ건강보험료ㆍ입학축하금ㆍ양육 바우처의 지원 확대하고, 양육 바우처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며,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의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자”란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표발의자 구혜진 군의원
기장군의회 의장 박홍복
기장군의회 부의장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 박기조
기장군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원 허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