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필요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정책 Brief 2024 Vol.6」 발간

창원시정연구원(원장직무대행 황인식)은 11일 「창원정책 Brief 2024 Vol.6」 을 발간했다.

이번 창원정책브리프는 ‘창원특례시 비전형 노동 증가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ECD의 (광의)규정에 따르면 비전형 노동자는 자영업, 파트타임, 계약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단일 고용주와의 풀타임 무기계약 같은 표준 고용계약하에 있지 않은 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노동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회보험 체계에 포괄되지 못하고 안전망 사각지대에 남겨지는 경향이 있다.

창원 역시 비전형 노동자의 대리 지표로 잠재적 사각지대 노동자(5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용노동자, 임시일용 및 기타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2012년 164,645명, 2021년 184,072명). 그리고 이 현상과 연결되어 국가적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이나 시부 평균 수준에 비해 현저히 느린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전국 평균 44.7%, 창원 46.7% 2021년 전국 53.3%, 창원 50.5%)

이렇게 잠재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가 확대될 때, 창원은 전국적으로 노동시장 분절성이 큰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은 중간층 노동자 비중이 낮고, 노동시장의 상층과 하층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 상용직 노동자와 잠재적 사각지대 노동자 비중은 높은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구본우 연구위원은 잠재 사각지대에 속한 노동집단이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 창원 사회안전망 잠재적 사각지대 노동자 정보 생산 및 관리 체계 구축 ▲ 창원 노동자 지원 기관과 연계해 잠재 사각지대 노동자를 발굴하여 사회보험 가입/수급 지원 ▲ 과학기술인 공제회,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같은 공제회를 설립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자 자기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창원정책 Brief」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정책 Brief」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ari.re.kr/)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