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지역 사회기반시설(SOC)경제성 아닌 균형발전 관점으로 접근해야”

- 8일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및 ‘영남미래포럼’ 대구서 개최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제시
- 협의회 후 영남미래포럼 진행…‘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 주제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기준과 잣대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인사말, 공동협약 체결, 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상도라고 일컫는 우리 영남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에 반해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과거의 영광과 발전 잠재력을 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있어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경우 지역은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에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부터 차등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하는 등의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항 정책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역 발전은 하늘길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공항조차도 인천공항 일극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항 정책의 개념을 전환해 지역공항도 다양한 항로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이다.

경남도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을 제안했다.

매년 주요 식수원에 국가 재난급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으로 녹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연구 등 녹조 통합관리를 추진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동협력 체결 후에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선임했다.

한편,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가해,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포럼에 참석한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한 부·울·경 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인 경남의 경제 재도약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남해안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경남의 미래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제언하는 등 영남권 시도는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