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대응… 대한민국 지속 성장 도모”
김두겸 시장,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참석
영남권 공동협약 안건 채택…2024 영남미래포럼도 열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0월 8일 오후 2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공동협약 안건 채택 및 서명 ▲기념촬영 ▲차기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된다.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신시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체결하는 공동협약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등의 영남권 공동발전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기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어려운 것 같다”라며, ”영남권이 모두 합심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회 행사에 이어서 안승대 울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2024년 영남미래포럼’도 개최된다.
이날 포럼은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 연설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상생발전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기2020년 구성했으며, 매년 윤번제로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 도약을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협약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와 일극체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생산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5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하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협력한다.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으로 전기생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하여 지역균형발전 달성 및 영남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공동 협력한다.

하나,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세제감면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특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하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를 위해 협력한다.
대기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재난예방을 위한 지방의 하천준설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어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한 범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함께 노력한다.

하나, 녹조 발생에 대한 통합 관리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매년 발생하는 녹조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녹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적 연구와 통합관리로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영남권 공동발전에도 적극 협력한다.

2024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