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심이었던 영호남은 수도권 집중으로 소외
박완수 지사 “영호남 협력 선택아닌 필수다”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100여명 참석 상생협력 회의

- 영호남 발전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강조…참석자, 우선 협력
-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부 권환 이양, 재정권 확대 등 공동 결의문 채택
- 회의 정례화 제시,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실질적 해법 모색할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호남 상생을 위한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상생협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영호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확대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8개 영호남 시도지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특히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의 가치를 전 국민이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한 특별법인 만큼 여야 의원 모든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협력회의에 참석한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또 내년 정부 SOC예산 축소와 관련 “기존의 서울-부산, 서울-광주 중심의 철도, 도로망으로 인해 서부경남과 동부전남은 접근 사각지대였다”며 “남부내륙철도 추진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철도·도로 구축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를 정례화 할 것 등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를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회의로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며 “실질적 회의의 첫 시도로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호남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는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7월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등 공동협력과제 8건과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을 논의했다.

【 공동협력과제 】
①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②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③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④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⑥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⑦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⑧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8건을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시도별 현안 2건씩 총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