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조찬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서동욱 남구청장)는 19일 울산 중구 소재 식당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구·군 건의 사항 논의 및 홍보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재난위험시설물 우선 검토 등 모두 2건이다.

먼저, 협의회는 2025년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원인을 살펴 봤다.
첫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구‧군의 경비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비 보조사업의 구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시비보조사업의 구군 분담으로 인해 2025년 구‧군의 추가 재정부담액이 35억 원에 달하게 됐다. (붙임 참조)

두 번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전국 최하위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광역시에서 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자치구 세입의 8~1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시 보통세의 20%)은 전국 평균(22.1%)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광주는 23.9%, 부산과 대전은 23% 등 타 도시의 경우 행안부 기준수요표 산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교부율을 상향하는 등 점차 개선하고 있으나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과 산정 방식은 2016년 이후 그대로이다. (붙임 참조)

세 번째로 자치구의 가용 재원이 바닥이다.

울산의 5개 구‧군에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의회비, 보상금, 출연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에 부담되는 보조의무비용를 비롯해 민간위탁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구군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자치구의 경우 가용 재원이 총예산의 3~4%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현상유지적인 행정만 가능한 실정이다. (붙임 참조)

협의회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 정여건의 개선 방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인상을 협의했다.

또한, 도시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안전조치 이행이 불가한 영세한 민간 재난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의 우선적인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각 안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울산광역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군별 건의 사항에 이어 남구와 울주군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2024 울산고래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되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주최·주관하는‘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닷새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울산대공원(청소년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