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에 관하여 준공 지연 대책은



기장군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11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박우식 의원/기장군의회(국민의힘)

○박우식 의원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비 38억 3900만 원, 시비 8억 2200만 원, 군비 38억 200만 원, 원전지원금 237억 8700만원이 투입된 총사업비 322억 5000만 원입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에 관하여 준공 지연에 대한 사유와 미준공에 따른 군민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조속한 준공 후 주민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함께 공무원께서는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해양수산과장 박해경입니다.
○박우식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리 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하기 전에 의정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과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에 견해와 개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8월 23일, 2024년 8월 30일까지 의정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자료 늦게 2024년 9월 6일 날 왔고, 9월 9일 날 군정질문 이틀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정리되지 않고 중간에 물어보니 팀장한테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사과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의정자료 요구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드리지 못한 거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우식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늦어도 그 서류의 제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8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일이 넘게 돼서야 이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유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과장님, 기장 장안읍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당초 사업의 목적은 월내～길천 간 배후부지 침수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매립지 상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하는 데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주민과 한수원이 협의하여서 이 사업을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잡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이 됐
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8월에 조기 완공되는 바람에 12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완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저희들이 사실은 총 4가지 문제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매립지와 도시계획 도로 간에 이제 경계 조정 부분이 있었고요. 8월에 저희들이 요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위 수변공원 부분을 월파로 인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용역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방재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또 추가로 소요됐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유수면, 저희들이 매립하는 그 부지 상부 부분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가 있었습니다. 불법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았으나 추가로 또 길천지역 쪽에 불법매립지가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요 부분은 10월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사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해서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의견차이가 약간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어떻게 뭐 행정적 절차를 뭐 쭉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12월 말일 자로 이제 완공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공부상 지번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은 시간을 약간 허비했다 이렇게 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2024년 5월 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듯이 공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언제 발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 부분은….
○박우식 의원
해양수산부 땅과 국토부 땅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시행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는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측량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요. 아마 다른 거는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불법매립지 추가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러면 준공일이 12월 31일까지예요, 2023년도. 그러면 사전에 어떤 건설하는 부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에 2023년 8월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맞습니다.
○박우식 의원
근데 그 시간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감리하신 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을 불법매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다시 측량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상회복 의무면제 부분이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와 해결하면 해소되는 문제였으면 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해수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우식 의원
6개월 지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미리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년 5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해수부하고 국토부에 이 시간이 질의를 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면 완공이 돼 가는데 이 문제를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12월 달에 완공을 떨어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되는 건데, 미리 그러면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미리 준공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잘못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예산은.
○박우식 의원
언제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산은 단계별로 준공이 되면서 준공 사업비를,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23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 전에 8월 달 전에 다 금액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수변공원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할적에 이거 매립 수립, 매립 계획이 실시계획에서 넣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근데 부산시 도시계에서 일단은 인허가를 다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실시설계와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근데 왜 방재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 신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추가 용역, 추가 용역을 재검토 발주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월파 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변공원 조성 계획으로는 그 시설들이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제거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식 의원
의견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용역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아마 그때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러면 우리 장안에 길천주민과 월내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 의원
중요한 사업이죠. 수변공원하고 방재공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수변공원은 말 그대로 수변을 즐기기 위한 공원이고요. 방재공원은 해파나 월파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원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박우식 의원
그럼 다르면 왜 맨 처음에 수변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부산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토부하고 싹 다 허가를, 인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협의도 없이 그냥 용역사하고 기장군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왜 이거를 방재공원으로 승인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부산시에 승인을 해서 이거를 방재공원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 제가 이제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추가 용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공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보셨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우식 의원
만약에 이거를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한테 안 물어보면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부재였고, 공무원들이 약간은 직무의 어떤 태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난 도시계획상으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라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재공원을 바꿔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다시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우리 기장군에 대한 부분이 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지 면적이 있는데 완공 이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파악 못 하고 설계변경,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국토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 요런 부분도 요거 말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못 했는지, 미리 왜 못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나가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서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으면서 다시 그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또 새로 추가로 받았고요, 2003년 11월 달에. 그래 받았고. 그다음에 21년 7월 달에는 기간 연장, 공기가 좀 부족해서 기간 연장하면서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우식 의원
일단은 뭐 집행부의 어떤 의향을 들어 본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에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의 모든 것을 2024년 5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맞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2024년 8월에 이제 설계 변경이 이제 승인을 득해서 내려왔습니다. 미리 이거를 해가야 되는데 완공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실시 변경한다는 거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이게 뭐 사실 좀 변명처럼 들리겠지마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내부적으로 한 6개월을 넘게 끄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사정도 하고 위에서 만나서 뭐 이래 부탁도 좀 드렸는데 부산시 내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끄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박우식 의원
과장님, 부산시의 서류를 2024년 5월에 올렸는데 공무원이 시간을 끌어서, 부산시 공무원이 시간을 끌어서 이 부분이 준공날짜를 연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조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했다는 거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럼 잘못한 부분은 전자의 이 부분이 잘못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배님 공무원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같이 또 일을 하면서 공직에 열심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다음에 우리 2024년 5월 21일 날 우리 군 토지정보과에 본 사업에 지적확정측량을 접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적확정측량이란 모든 준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에 LX, 확정측량을 아직 완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됩니까? 원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지금 그게 이제 면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아마 LX 측에서 이제 면적의 측량 부분에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저희들 지적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일단 양쪽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 의원
국토부 땅하고 해양수산부 땅 차이가 상이하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거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약 한 2, 3평 정도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측량이 잘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건물을 다 짓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결론은 시공하시는 시공사가 잘못했거나 설계 오류로 인해서 했을 겁니다. 분명히 설계사는 설계도면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도면이 잘못되거나 시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감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감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감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식 의원
감리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아, 시설 감리 부분은 당연히 그 시설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박우식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하시는 분들이죠.
○박우식 의원
그거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건 저희들의 지휘를 받게 되겠죠.
○박우식 의원
그렇죠. 감리 수수료는 얼마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공사금액에 따라 비율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
14억을 줬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14억을 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서로가 건물하고 시설을 하고 시설을 지었을 적에 적절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검토와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그 감리, 지휘를 받는 거는 기장군입니다.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기장군비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상이하고 땅도 안 맞고 건물도 안 맞는데 이거를 감리에 우리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도 이런 거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걸 안 물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 부분은 아마도 뭐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뭐 상이한 문제가 있거나 계획대로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감리하고 협의가 됐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사실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된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행정절차 진행 부분에 문제가 좀 지연이 된 게, 좀 공사가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공사가 제대로 잘됐고 설계도면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아니, 일단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은 그 감리 부분까지는 제가….
○박우식 의원
아니, 담당공무원 과장님께서 부서장의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군비로 14억을 줘서 위탁을 줘서 감리가 적절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위험물 제거라든지 혹시나 이게 무너져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기장군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뭐 추측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2024년 7월 1일 날짜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과장님께서 전입하기 전에 세 분 정도의 과장님이, 담당주무관하고 팀장이 거쳐 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를 대변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같은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해가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LX 한국토지공사에다가 전화를 직접 해 봤죠. 도대체 왜 이거를 5월 21일 날 확정측량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거를 확정측량을 마무리 왜 안 짓냐 이래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현장에 있는 시설물하고 도면하고 불일치가 됩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도 문제가 돼서,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자기네들이 공사니까 관공서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청취불능) 하든지 도시계획을 하든지 이 부분을 협의를 하든지 만들어 오면, 실행을 하거나 또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때 가서 조절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분들은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까지 확정측량을 안 해 줄까요? 승인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식 의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업은 도면과 불일치를 하고 현장하고 모든 것이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관공서인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공사에서 이거를 확정측량을 못해 줬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사를 다시 부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할라 하니 시간도 많이 되고 또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빨리해달라고 측량을 해달라고 2024년 9월 2일 날,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니까 급해서 토지정보과에 빨리 측량을 해가지고 빨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측량 그쪽에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에다, 공사에다가 LX에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따나 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감독해야 될 우리 기장군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저희들 일단은 지금 현재 최대한 빨리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를, 무상 복구를 하고요. 의무대상면제로 복구를 받고 그다음에 측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측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준공서류를 부산시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물론 그 앞전에 약간 경미한 변경사항도 좀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거쳐서 시에다가 준공서류를 넣게 됩니다.
○박우식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철두철미, 요 부분이 우리가 기장군에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량의 금액을 산정을 해서 환수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다음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떨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월내 한수원 사업자 지원, 2023년 승인을 받습니다. 2억 8960만 원을 받습니다. 월내주민 협의하여 본 사업지에 방재공원에 주민을 위한 편의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준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월내·길천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책방향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지금 현재 월내주민들이 받은 지원금이 사실은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일단은 1차 협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아마 그 돈이 이월이 아마 가능할 건지, 불가능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수원 측과 좀 협의를 해서 좀 계속 집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박우식 의원
앞으로 계획이고요. 2023년 12월 31일 날 준공을 떨어주기로 하고 다시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답답하고 좀 행정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싶고 이렇죠. 그리고 이게 완공되면 시설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사업 변경도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우리가 늦었다,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고지를 하셨습니까. 연기가 될 수 있으니 못 했으니 양해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길천주민들 월내주민들 죄송합니다, 사업의 어떤 여유가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참고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 본 적있으십니까.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일단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우식 의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오늘 여기에 길천의 이장님하고 다 월내의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실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자금이 거의 2억 9800이니까 3억이라고 지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수원 사업자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2년이 지나면 단위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납기간이 언제냐?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근데 여기서 조금은 힘들게 한 이유가 어떤 고지의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2024년 9월 3일 날 신규사업도 접수도 못 합니다. 당연히 준공을 떨어줄, 알고 주민들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신규사업도 변경을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서 기장군에다가 이해관계사실서를 적고 도움을 요청을 협조전을 띄워야 합니다. 기장군청에서는 협조전을 받아서 그 협조전을 받아서 다시 한수원에다가 사업 변경이 이렇게 됐으니 준공이 미 떨어졌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기장군수 이름으로 한수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수원에 접수를 해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통과된 다음에 또 본사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죠. 이 기간이 우리가 군수님께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9월 말까지입니다. 10월에는 지역심의위원회를 엽니다. 12월에는 본사 심의위를 엽니다. 그래서 한수원 직원분들이 부장님도 오시고 다 오셔가지고 기장군에서 9월 30일까지만 협조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경
예.
○박우식 의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군수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들어감)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의장 박홍복
박우식 의원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속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예.
군수님, 오늘 과장님들하고 다 좋은 의견도 제시했고 또 반성할 어떤 그런 부분도 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 정종복
예.
○박우식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정종복
그래 지금 저가 2년 넘어 군수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너무 경력이 일천해요, 실무자들이. 그러면 팀장급들이 다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잡아서 팀장 위주로 모든 업무를 지금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 공사 중에 그런 걸 알았더라면 빨리 처리가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 기장군에서 협조전을 한수원에 필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가 요새 사과할 일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여 계시는 우리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 군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예. 이번 사건으로써 군수님께서 각종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들이 문제없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종복
예. 그건 미리 지시를 했고요. 부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방안을 군수님께서 꼭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 정종복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부서장님, 감사드립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은 침수 등 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매립지 상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전체에 각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하여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2024년 전반기 기장군의회 의장, 재선)
(국민의힘, 정관읍, 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