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황운철 의원, 고리원전 핵연료저장시설 굴착신고 관련 군정질문 나서』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이 11일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굴착신고’에 관한 군정질문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월과 5월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의 첫단계로 시추조사와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장군에서는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 기장군 황운철 의원

황운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굴착행위 신고인 만큼 원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등 일반 굴착행위 신고 보다 더욱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굴착신고 수리 사실을 8월에서야 인지했을 정도로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협의 없이 단순히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장군 행정력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추후 건식저장시설을 비롯한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정질의 취지 및 시의성에 적극 공감하며, 원전 문제와 같이 군민안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부서 간 벽을 허물어 협의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황운철 의원은 “만일 고준위 특별법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경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중요한 전원시설의 변경으로 인정하여 전원설비 변경허가로의 추진”을 기장군에 당부함과 동시에 “한수원은 굴착행위 전반 및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군민에게 가감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군정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