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9월 21일 청년의날을 맞이하여 우리 기장군 청년들이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장군이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구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 구혜진 군의원

여러분들은 기장군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 그리고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느낌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역으로, 동적이거나 활기찬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처한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젊은 세대인 청년층 유입이 근본적 대책이자 핵심입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의미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상 연령대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을 기장군 발전의 주역이자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장군 청년정책 시행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및 기장군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기장군의 청년인구 비율 21.2%는 부산시 평균 23.2% 보다 낮습니다. 대학교의 부재 등 확실한 청년유입 요인이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얇은데, 이는 우리 군 청년정책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예술·사회참여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 약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비용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및 면접비 지원 등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국가사무 위임에 따라 부서별로 사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한계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팀 등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담당자 1명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며, 「청년기본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는 위원만 구성되어 있을 뿐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3년 부산사회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관내 ‘일자리 충분도’인식 조사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조사결과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직업훈련·창업지원·취업알선 정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선호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며 근거 또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추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 여겨집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진부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없이는 행복도시, 미래도시, 소통도시 또한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유인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충원 등 내부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요! 기장군의회가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