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와 기장군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허준섭 군의원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기장군을 포함한 지방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2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위축 심리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이 좌절되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이 가져올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기장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군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기장군은 언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또는 기장군의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