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핵심 공약 부산창업청, 행정안전부 최종심의 통과!
◈ 2022. 5. 16. 발표한 금융창업도시 핵심공약 부산창업청 설립 마무리 단계 돌입
◈ 9.11.~10.1. 부산창업청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착수…「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진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금융창업도시 핵심 공약(2022.5.16. 발표)인 '부산창업청' 설립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창업청 설립 계획을 올해 6월 말 행안부에 제출해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지난 9월 4일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신규 설립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동의'의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시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창업청’에 대한 명칭 변경을 권고함에 따라, 부산창업청의 명칭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창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행안부의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출연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본격 착수한다. 오늘(11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안은 창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며 조직 운영,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법인 설립 발기인총회 및 임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2025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창투원'은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혁신의 중심 기관으로, 기술 창업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창업 지원 정책 기획,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펀드 운용 및 투자 등 지역 창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 부산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괄(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투자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을 벤처투자와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창투원' 설립에 대한 시민과 기업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기술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의 설립이 지역 경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60.6퍼센트(%), 기업인의 79.6퍼센트(%)가 창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창투원 설립의 기대효과로 일반시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63.2퍼센트(%)), 기업인은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72.7퍼센트(%))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창투원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으로 블록체인, 항만·조선 분야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기술 창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며, “금융중심지 부산의 장점을 활용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펀드를 확충하고 지역에서 성공한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을 배출해, 부산을 아시아 상위(TOP)10 '글로벌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조>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기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기술창업투자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투자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2. 창업투자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 실태분석
3. 창업투자지원사업 기획·평가 및 성과분석
4.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
5. 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
6. 창업인프라 확충 및 창업지원시설 관리·운영
7. 펀드 조성 및 분석·관리 지원
8.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
9. 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10. 창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1. 기술창업지원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기술창업예산의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창업투자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창업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등) 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재원 등) ①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술창업투자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창업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창업투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창업투자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기술창업투자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관 작성, 직원의 채용, 공무원의 파견, 출연 등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전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하여 기능조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기술창업투자원이 한 행위로, 기능조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기술창업투자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을 “부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