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생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청년인구 비중 20% 유지·외국인력 10만명 유입 추진
- 12조원 규모, 저출생·청년유출·생활인구 등 3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제도 마련, 지자체는 현장 중심의 지원시책으로 역할 분담 건의·추진
- 일회성 현금지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동행·희망 차원의 인구정책으로 전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그간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 추진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는 경남의 인구감소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수립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비롯해 분야별 주요대책, 현금지원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와 조정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혼과 출산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육아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긴급·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동돌봄시설도 현재 39개소에서 71개소까지 순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도내 출산·보육지원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 산모교육, 공동육아공간 등의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씩 조성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영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야간․휴일아픈 아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24시간 소아응급의료시설 확대 등 도내 전반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친화 인식을 확산하여,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을 2030년 1.0명까지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 꿈의 그라운드 청년 프로젝트 >
도는 주로 교육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 충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경남 청년 365 핫 플레이스 조성 등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과학·예술·외국어·스포츠·산업기술 등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지역특화 우수학교 육성을 지원한다.

또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등 1대학-1특성화 육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관광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청년선호 일자리 3만 5천개를 창출하고,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등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전환 교육과 분야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전문인력 3만 7천명을 양성하고 총 14만명의 청년들에게는 직무체험과 기업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과 지역 정착을 위한 모다드림,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경남사회조사 등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만큼 도내 6곳에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와 같은 청년들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경남 청년 핫플레이스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년 유출을 최소화해 2030년까지 19세부터 39세 도내 청년인구 비중을 2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례제도 도입 등 비자를 활성화한다.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지역정착을 돕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 설치해 2030년까지 외국인력을 10만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어업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 제공, 국내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추진한다.

<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 및 조정안 마련 >
도는 인구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지자체의 주된 인구유입․저출생 대책이었던 현금지원 인구정책의 효과 분석과 조정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도의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전 시군의 현금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로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한 일부 타시도와 도내 시군 사례의 경우 지원 초기에 출산율 하락추세가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반등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출산율이 재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는 개선방향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지속 가능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군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혜택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후반기 복지·동행·희망의 도정 구현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맞닿아 있다”며 “차질 없는 분야별 대책 이행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