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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정부예산안 국비 9조 6,082억원 반영
- ‘복지․동행․희망’ 관련 예산 확보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동력 창출
- 정부예산 전년 대비 3.2% 증가…경남도 4.3%(3,965억) 증액 반영
- 미반영·일부반영 사업은 유형별 분석을 통해 국회 심의단계 총력 대응
□ 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 9조 6,082억 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예산안(9조 2,117억 원)보다 3,965억 원이 증가한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증가율은 3.2%(677조 4천억, 전년 대비 20조 8천억 증액)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분야 재원을 전년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하였다.
경남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두 차례(2월, 4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4월 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구 의원실, 시군과 함께 국비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보좌진 간담회(5.3.), 경남 국회의원 보좌진 정책간담회(6.14.)를 통해 정부안에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6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비 핵심사업을 건의했고,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대응을 위해 5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 정부예산안 반영 성과
민선 8기 후반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복지․동행․희망’ 도정 방향별 국비반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복 지(생애주기별 체감 복지, 도민의 안전·건강)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첫 번째 도정방향을 ‘복지’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도민 안전‧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첫 번째 중점 투자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증액됐고 경남도에서는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
- 기초연금 16,223억 원(계속, '24년도 1조 4,460억 원)
- 의료급여 7,449억 원(계속, 전년도 7,310억 원)
- 생계급여 5,699억 원(계속, 전년도 4,504억 원)
- 주거급여 1,688억 원(계속, 전년도 1,520억 원)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남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6개의 대응상황실에 대해 정보공유, 지휘체계, 상황보고를 일원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 등이 반영됐다.
< 주요사업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 원(신규 68억 원, 계속 660억 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 원(신규 25억 원, 계속 264억 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 원(신규 16억 원, 계속 113억 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 원(신규 152억 원, 계속 380억 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신규 5억 원, 계속 188억 원)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지원(신규 23억 원)
② 동 행(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민, 노동·외국인·다문화·문화)
경남도는 후반기 두 번째 운영뱡향을 ‘동행’으로 설정하고 도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도민 곁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도민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 체육, 휴양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기술교육 등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신규 확보하여, 경남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통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경남도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한 이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이주민 대표축제이자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한 ‘2025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다양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사업 >
-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 원(신규, 총사업비 180억 원)
-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 원(신규, 총사업비 300억 원)
-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계속, 총사업비 300억 원)
-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 원(계속, 사업비 매년 10억 원)
-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6억 원(계속, 총사업비 59억 3천만 원)
③ 희 망(미래인재 양성, 새로운 도전, 균형발전)
경남도는 후반기 도정방향 세 번째를 ‘희망’으로 설정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균형발전으로 희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되어 경남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 반영으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경남도 농업 신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 주요사업 >
-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 원(신규, 총사업비 4,003억 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 원(신규, 연례반복)
-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 원(계속, 총사업비 1,554억 원)
-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 원(계속, 총사업비 371억 원)
또한 경남도 주력산업과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의 국비를 반영했다. 우수 방산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관광사업에서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와 함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신규 4개소 추가 반영으로 총 17개소가 반영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 주요사업 >
-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 원(신규, 총사업비 98억 원)
-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 원(신규, 기항당 20억 원)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 원(계속, 총사업비 1조 1,080억 원)
-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8억 원(계속, 총사업비 314억 6천만 원)
-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4억 원(계속, 총사업비 286억 원)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의 액체비료화를 통해 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진해신항 건설도 차질 없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시설 원예단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과 ‘국산콩 첨단 종합가공·유통시설 지원’도 반영되어 경남도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사업 >
-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0억 원(신규, 총사업비 40억 원)
- 진해신항 건설(1단계) 4,347억 원(계속, 총사업비 7조 9,208억 원)
-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3억 원(신규, 총사업비 362억 원)
-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 32억 원(신규, 총사업비 200억 원)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2025년 정부안의 SOC예산 감소(26조 4천억 → 25조 5천억(△3.6%)) 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국비가 감소했다.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77호선) 도로 건설은 국토부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26년 준공으로 잔여 사업비가 전액 편성됐다.
< 주요사업 >
-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신규, 총사업비 355억 원)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1,189억 원(계속, 총사업비 68,663억 원)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757억 원(계속, 총사업비 66,935억 원)
-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77호선) 도로 30억 원(계속, 총사업비 6,974억 원)
- 양산 도시철도 건설 536억 원(계속, 총사업비 7,480억 원)
□ 국회 증액을 위한 지역 역량 집중 대응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 중인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예타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대응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