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 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정
◈ 시의회 상정된 「부산광역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1월 9일 백양터널의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백양터널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백양터널 운영과 관련해 ❶통행료를 현행 900원에서 500원으로 45퍼센트(%) 정도 인하 ❷통행료 전면 무료화, 두 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요금 무료화 시 현재 7만5천 대 수준인 통행량이 1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것을 우려, 통행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왕복 4차로인 백양터널을 왕복 7차로로 증설하고, 통행료를 현행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계속되고 최근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요금 무료화 추진이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 결단한 사항인 만큼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조례개정은 시의회 다음 회기(제325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선택한 대안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요구가 높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통행권 보장 등을 감안해 백양터널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앞으로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면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늘 경청할 것이며, 부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설득해가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조>
1. 당초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 사유는?
☞ 현재(소형기준 900원) 1일 통행량은 약 7만 5,000대이며, 관문대로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으로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교통서비스 수준 F등급

☞ 또한, 통행량 추정 결과 무료화시 향후 통행량이 최대 4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3차로 증설을 추진하는 한편,통행료를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여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2. 백양터널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정책결정이 변경된 사유는 ?
☞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2차례의 주민설명회(부산진구, 사상구)와 전문가토론회를개최한 결과,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백양터널 유료화 재검토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전국 최다 유료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 무료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3. 무료화시 교통혼잡 개선 대책은?
☞ 현재 왕복 4차로의 백양터널을 3차로 증설하여 왕복 7차로로 하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무료화 후 터널 관리 방식 및 운영예산은?
☞ 관리운영기관 :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시설공단
- 법정안전관리 및 토목구조물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일상유지관리 : 부산시설공단

☞ 관리운영비용 : 연간 약 20억원 정도(예상)
- 관리운영인력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 유료화시 관리운영비용 : 약 60억원 정도(요금징수원 인건비 및 요금징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포함)

5. 신백양터널 추진 여부는?
☞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23.12.)를 통과하여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중이며, 내년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6. 백양터널은 영구 무료화 인지?
☞ 신백양터널이 개통되게 되면 현재 백양터널을 포함한 왕복 7차로 전체를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자가 관리운영하게 됨. 따라서 향후 체결될 신백양터널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