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8.26.~9.27. 시내 온·오프라인 업체 대상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위법행위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구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