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9건 선정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이어져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다가오는 10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합리화’를 제안한 가족행복과 정유경 주무관이 받았다. 정 주무관은 “이용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등의 합리화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수상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는 개인의 기본 권리 실현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하므로, 등본상의 세대 정정은 이루어지되 말소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남천1동 황욱진 주무관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기존 통신시설 재사용 공사의 행정절차 간소화’, ‘변경계약서 날인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정정신고가 가능하게’를 제안한 재무과 박형준 주무관과 조수진 주무관의 아이디어가 각 선정되었다.

수영구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이어져 올해는 총 73건이 공모전에 접수되었다.

강성태 구청장은 “구민 편의를 저해하고 우리 구 특화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직 많다.”라며 “우리 구만의 맞춤형 규제개선 과제나 광안리 해수욕장 등 야간 행사와 관련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