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회의 개최
특별대책 강력 추진으로 지방세입 위기 극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3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정과 팀장, 5개 구청 시세 및 체납징수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가 이어져 하반기에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세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지방세 8,590억 원, 세외수입 1,404억 원 등 9,994억 원에 대해 차질없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시와 구청 간 자체 체납징수TF팀을 결성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올해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을 5% 상향 조정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숨은세원 발굴 및 부족재원을 확충하고, 리스·렌트차량에 대한 집중 유치활동으로 목표 세입을 확보하며, 전 부서 대상으로 1개월 내 지출계획이 없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 180억 원 증대로 세입 확충에 한몫 톡톡히 보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방안, 세외수입 증대 방안,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고, 구청별 특색있는 징수기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를 강화하여 숨은세원과 신세원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자주재원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모두 한입을 모았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하반기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력한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튼튼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올해 연말까지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재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