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2024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수상

금정구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차 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후, 발표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금정구는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및 운영’과‘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의 두 가지 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 2건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23년 12월에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최중증 발달 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 마련으로 발달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의 사례는 부천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한 것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모범이 되어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