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신건강 지원체계 대폭 강화한다

- 정신건강 전 주기 지원 강화로 촘촘한 마음건강 챙김
- 일상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땐, 경상남도와 함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명의 두 배 이상인 상황이고,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 (’18) 26.6명 → (’22) 25.2명, OECD 평균 10.6명(’23.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팀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여, 올해 6월 기준 정신건강 응급출동 958건, 상담 6,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증가했다.
* ('23. 6월) 응급출동 및 의뢰 856건, 상담 5,668건→ ('24. 6월) 응급출동 및 의뢰 958건, 상담 6,318건

또 의료 취약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올해 처음 병원선을 활용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작하여, 35개 마을 1,922명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스트레스 검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

먼저 경남도는 정신건강 문제가 신체 건강과 달리 감추려는 사회 인식으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도민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큐알(QR) 코드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심심편의점 운영을 7월부터 시작했다. 모바일로 우울‧불안‧스트레스‧자살사고 등 자가 진단을 하고, 고위험군은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 3,700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의 기회를 늘려나가 2026년부터는 기존의 고위험군에서 일반도민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 연계 강화

응급상황 발생으로 위기개입팀의 개입 이후, 사후 관리와 치료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매년 정신응급 상담 건수와 위기 개입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개입 이후 대상자의 개입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위기개입팀 인력을 보강(3명)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기 전 위기개입팀에서 단기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위기개입팀 인력 강화 : 기존 18명 → 21명(‘24. 7월부터)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데이터포털’에 정신의료기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소방 등 위기대응 인력이 정신응급 가용병상을 실시간 공유하여 원활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정신질환자 온전한 회복을 위한 재활 및 회복지원 대폭 강화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서비스 중심에서 정신질환자 재활과 자립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경남형 연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주로 민간법인 등이 맡고 있는 정신재활 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경남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복지관 등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시설 형태의 재활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회복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건강,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그 외에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Wee센터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 8월에는 그 첫 단계로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아동‧청소년(학생) 심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연수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