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 제344회 이분희 의원 조례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34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원 10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자 유료터널로 운영되는 백양터널이 부산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왔음을 강조하며, 2025년 1월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무료화 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백양터널 이용자 86.4%가 무료화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들며 부산시가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다른 터널들은 무료화되었지만, 백양터널만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부산시에 백양터널 무료화를 위한 더 넓은 공론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2·4동)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활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예방 사업을 소개하고, 나아가 부산진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활동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부터 확산된 치유농업을 잘 벤치마킹하여 부산진구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의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2022년과 2023년 동안 공식적으로 600억 원을 지출했으며, 국가 단위 예산은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이상 소요되었다. 최 의원은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위한 노하우가 기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채상병 1주기가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은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정부를 지적했다. 끝으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양정1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통학하게 될 어린이의 통학 안전까지 지자체보다 앞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 의원은 양정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로 쓰이는 보도에 대하여 △유효폭 부족 △평탄화 미비 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정1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방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적정 여부 재검토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부산진구청에 요청했다.

 김진복 의원(국민의힘/부전2동, 범천1ㆍ2동)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버스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진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광지 주변 주차시설 부족이 방문객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와 ‘호천문화마을’이 관광명소로 선정되었고, 관광객 피드백을 반영해 주차 인프라를 개선하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면 지역 부전2동 복개로를 주차공간 후보지로 제안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다.

 한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암1·3동)은 간병없는 노년을 위해 미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 수명을 늘리고, 나아가 다가올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사적 간병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간병 살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고령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국가가 개입하여 간병 받는 시점을 늦추는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부산진구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말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포1ㆍ2동)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구정질문에서 부산진구민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검토를 요청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검토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 확립, △부산광역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부산진구의 예산 확보와 생활 밀착형 육아정책 실현을 제안하며, 산후조리지원 정책의 적극적 실현을 촉구했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2017년 말 노인인구 비율이 14.2%였던 것이 불과 7년 만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며, 노년기를 보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노인교실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노인평생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정, △강사료 지원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노인교실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가야1동 만남의 광장 실태를 지적하고 정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치된 대형화분, 노숙자와 음주·흡연자의 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정 도시 부산진구를 위해 노상방뇨와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야 1동 치안센터 화장실 사용 재검토, 대형화분 및 쉼터환경 정리, 쉼터 금연구역 지정, 경고 현수막, 불량 보도블록 정비 등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진구의 미래를 이끄는 깨어있는 1%의 자발성과 부지런함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