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7월 22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 따르면, 백양터널은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2000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양터널 무료화를 원하는 비율이 86.4%에 달했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과, 시민과의 합의와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료도로들이 무료화된 것과 비교할 때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양터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으며, 이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건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결 촉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을 중단 및 무료화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일태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진구의회의 결의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을 중단하고 무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