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관련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개정 절대 반대

기장군은 부산시,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관련 ‘부산시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그린파워) 운영기한 2025년 종료에 따른 신규 사업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동명 이장(행정학박사)

이에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 72-3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32.791㎡, 매립용량 2,242,603㎡이며, 매립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이며, 개발방식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장군수를 비롯하여 기장군의회 의원, 기장군 주민과 장안읍 주민은 지난 2021년 부터 지속적으로 매립장 설치 반대 민원, 주민의 저항권을 행사를 하여 왔으며, 그 결과 1차신청 자진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장안읍민의 반대민원을 무시하고, 폐기물최종처리업체가 재차 부산시에 2022년 8월 30일 사업계획서 신청, 2023년 2월 16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하였던 상황입니다.

또다시, 지난 2024년 7월 3일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 권한의 위임 사항 중 “별표19”의 권한 위임사항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명례리 김동명 이장은 절대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 쟁점은,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한정)으로 하고 있다.

종합하면 부산시도시계획조례 상의 현재는 도시계획입안은 구.군수가 하는 것을, 조례개정을 하여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적극 저항하면서 절대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