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선제적 발굴!

- 순환경제 규제특례 지원에 규제샌드박스 3건 접수되어 순항 중
- 자원순환 분야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해 도내 기업 신산업 활로 개척
-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 대응으로 순환이용 제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에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의 과제를 컨설팅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 확인 신속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24.1월~)>
**① 신속처리 :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
② 규제특례 :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하에 시험·검증을 허용(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③ 임시허가 :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이는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순환이용 신기술·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규제특례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중 신속처리가 진행 중인 신기술‧서비스는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튀김부스러기를 다단계열처리빙식의 기술로 가열, 압축장비를 활용하여 고형연료로 재생산 ▲폐기 양파를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등 3건이다.

과제로 접수된 안건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친 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청 및 시‧군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며, “도내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