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탄소중립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영호남 공동협력 제안
◈ 7.8. 13:00 태권도원(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열려
◈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합의
◈ 박 시장, 이날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과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의 필요성 강조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일 오후 1시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상황 보고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9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❶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❷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❸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❹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❺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❻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❼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❽섬 발전 촉진법 개정 ❾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9대 공동협력 과제를 담았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모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지역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다.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 취약한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과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어, 박 시장은 “영호남의 굳건한 협력과 공동 대응은 남부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견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대한민국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성장축으로서 영호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 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수립에 지방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세제개편 시 지방여건을 반영하고 지방의 눈높이에 맞게 재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 존치 등

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대체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5.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6.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비자(R-비자) 제도 신설 및 대정부 건의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8.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공동 노력한다.

9.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⑥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 건설
⑦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⑧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4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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