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2개소 최종선정

- 국토교통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 최종 선정
- 도시계획 규제완화로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 거점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통영시 신아조선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신청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56개소 중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잠재력이 높고, 개발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6개소를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선도사업 후보지는 법 개정과 동시에 조기성과 도출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되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으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는 2002년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치를 위해 매입된 이후 일부만 개발되고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도시 공간 단절,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이 집적된 바이오메디컬 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부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는 2017년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부지 일부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관광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층수와 허용용도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통영시 주요경제 기반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 시행에 앞서 대상지 조기 발굴, 신속한 구역 지정, 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과 혁신성장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최종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전컨설팅 등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경상남도, 시,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유연성 부여를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며,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인구감소,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산업육성 기반조성 등 도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