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 유학생‧산업인력 원스톱 수급체계 마련으로 10만 외국인력 수급
- 도내대학‧지역기업체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 취업 지원
- 외국인근로자 숙련도 확대와 장기체류를 위한 교육 활성화
- 박람회 개최, 보육료 지원, 정주여건 향상 등 경남형 이민환경 조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경남도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도민행복 시대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로,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글로벌 해외우수인력으로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하여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먼저 국가별 해외거점기관 등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우수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 초기입국자의 정착지원 ▴경남형 이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지원

현행 비자제도에서는 특정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맞춤형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 신설’ ▲ 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에 해외 석박사 직도입 ▲현지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인력 직도입 ▲ 외국인유학생의 단순노무(E-9) 비자발급과 제조업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유학생특례제도 운영 등이다.

또한, 비자별로 전략적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인력의 경우 해외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업종별 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도 일자리를 홍보하여 유인책을 마련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단기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 운영한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고, 일학습연계유학비자* 발급 지원으로 졸업과 동시에 도내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일학습연계유학비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국내 유학기회를 제공하고 영주자격 취득시 혜택부여

내년부터 외국인력 가사관리사 전국 도입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도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요양보호사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적응과 도내 장기정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반 운영을 확대하고, 남부, 서부 경남에 신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을 총 15개(거점 2, 일반 13) 운영하고, 시군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한국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하여 용접, 도장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중장비 운전, 자동차 정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한다.

□ 입국초기 안정적 정착지원

올해 3월 기준 경상남도 등록외국인 수는 9만 3,606명이며, 이 중 단순노무(E-9) 3만 9,191명이다.

특히 단순노무(E-9) 외국인은 사업주가 장기고용을 원해도 한국어 시험 자격조건 미달, 비자갱신불허 등으로 체류가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도는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 지역특화형 비자 도지사 추천제를 운영하여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향상 교육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쿼터(24년 250명)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역을 인구소멸지역에서 경남전역으로, 비자전환 대상을 단순인력(E-9)까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중이며,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농어촌 빈집 알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남형 이민환경조성

도에서는 외국인들이 도에 적응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경남형 이민환경을 조성한다.

도내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외국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교육활동비,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맘프 축제, 문화다양성 증진 등 문화행사를 통해 도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외국인주민 등 부서별로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던 조선분야 비자쿼터 연간 5,000명 확대, ▲우주항공분야 비자 쿼터 연간 300명 확보,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지역특화형 비자 250명 확보, ▲ 경남도지사 추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550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올해 1월 외국인인력담당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 창원, 김해, 양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고 도내에서 도민과 동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유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10만 외국인과 함께 여는 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