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원스톱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 주력!

- 올해 재해예방사업 국비 최대 확보…최근 3년만에 사업비 2배 증액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단위 재해위험요인 원스톱 해소 효과
- 선제적 재난 대응과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점점 거대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원스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근본적인 재해위험 요인 해소에 주력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과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의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그간 전국 최대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올해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지난해보다 25% 증액된 1,44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21년 687억 원 확보 이후 3년 만에 2배가량이 증액된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총사업비 2,886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총 161개 지구(신규 39개 지구 포함)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조기추진단을 운영하여 신규지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보상업무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위험요인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배수펌프장·하수도·하천 등 부처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기능 연계가 용이하면서도 운반비와 관리비, 설계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주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2019년에 최초로 선정된 합천 질매지구 이후 올해 거제 학동지구까지 총 16지구(6,305억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산사태 지역,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자율방재단 활동사항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난 예·경보 시 선제적 재난 대응과 함께 민관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총 2,167개소)와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대피(3,547세대, 5,317명)를 신속히 추진했다.

올해도 선제적 재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인력․자원만으로 재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재해발생 후 복구와 대비해 3~4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선제적인 재해대책 추진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