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위해 각고 노력!

- 방산(14개), 원전(6개), 반도체(1개) 분야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건의 중
- 국가(첨단)전략기술 실태조사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추가 발굴 계획
- 기업의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으며, 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를 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반도체분야 1개의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반영되었고, 이어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방산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 5개가 신규로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따라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기술 관련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연구개발은 기업규모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를, 시설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도는 이러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올해는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에 이어 미래차, 첨단로봇 분야도 첨단전략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을 통해서도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기간) 2024~2027년 (총사업비) 7억 원 (2024년 사업비) 1.2억 원
(사업내용) 도내 기업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실태조사, 세부기술 기획 및 컨설팅 지원 등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올해 산업부 주요업무계획의 중요 추진과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이 부각되고 있다”며 “ 경남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발굴 육성을 통해 경남도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조>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 현황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개 분야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