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요 현안･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

- 대정부 제안, 설득 등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잇따른 성과
- 우주항공청법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 희망 경남시대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그동안 경남도에서 건의했던 도정의 주요 현안이나 제안 사항들이 정부 정책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대거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여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TF)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의 활동을 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국회, 관계기관 등에서 10회 이상의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주항공청법이 드디어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게 되었다.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50년간 산업화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최근 노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 확대가 중단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산업단지로서의 혜택 및 건폐율 상향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였다.

□ 경남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방재정 투입 한계로 인하여, 경남도의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20개 국가하천 승격 대상 중에서 경남도의 3개 하천(창원천, 단장천, 동창천)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산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경남도는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방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수출용 방산물자는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경남도, 행정안전부, 창원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허가기간 연장 및 낮 시간대 이용 등을 이끌어내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1조 1천억 원 반영
그동안 경남도는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경남만의 발전 전략으로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지의 중심지로 육성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경남사업은 1조 1천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올해 신규 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80억 원도 확보하였다.

□ 도민 편의성 증대 위한 도로 건설 추진
교통체증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장기간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비 확보 및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양산 어곡･유산동 일원 도로 확장 사업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추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해결하면서, 올해 6월 중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성 사업도 육상부 공사비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예타 사업에 선정된 거제~통영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그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남도와 거제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법제화
경남도는 증가하고 있는 방산･원전 수요에 대응하고자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자체 권한 확대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한 결과,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과 지침도 개정되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및 국가전략산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수질 1~2등급지 해제 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그 효과가 전국의 지자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외에도 ▶경전선 수서행 SRT 운행 및 경전선 KTX 증편, ▶조선산업 외국인 인력도입을 위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지원 및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정에 따른 조세 특례 적용,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대상 수산품종 확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광역 최초 건의,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화물 운항 재개, ▶토지수용 규제 개선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익성 인정,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 근거법령 개정,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이농인 경영이양 촉진 등도 경남도의 꾸준한 건의로 이끌어 낸 성과이다.

또한 아직 추진 중이긴 하나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사업들도 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타사업 선정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의 국가관리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예타사업 반영,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용역비 확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완화, ▶섬 개발시 인허가 의제 조항 반영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스마트항만 종합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 구조개선 사업 설계비 확보, ▶주요 과수 탄저병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을 위한 연구 용역, ▶비싼 통행료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 등 앞으로 경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여, 2024년에도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