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추진!
◈ 부산시, 지난 3~10월 실시한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예정
◈ 시행계획은 '3대 추진과제 16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 정례화(2년),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단시간 근로제 등) 등 7개 세부 전략 추진
-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교통약자 서비스 공급 확대 등 6개 세부 전략 추진
-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강화,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등 3개 세부 전략 추진
◈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통해 업계 경영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등 시책 고도화도 병행 계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택시업계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심층적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은 크게 ❶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❷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❸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아래 16개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분야에는 현실태를 반영한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탄력적인 근로 도입을 통한 수송력 증강 및 적정운송원가 산정의 정례화를 통한 범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7개 세부 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 정례화(2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단시간 근로제 등)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광고 구역(택시 표시등, 실내 미디어바 설치 등) 확대 ▲청년고용 확충(탄력근로제 도입 및 성과에 따른 수입,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택시쉼터 등 운수종사자 지원시설 확충(TIMS 기반 이동 경로 반영 종합쉼터 조성․관리) ▲친환경택시 도입지원(차량 대․폐차 시 전기차 유도) 등이 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시․도 택시 면허 비율별로 분담
- 관리내용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미터기를 활용한 택시 위치, 수입금, 가동률 등 확인 시스템

✓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 목 적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업계 고용율 회복 등
- 대 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신규취업자, 6년 이상 장기근속자(무사고)
- 지원내용 : 해당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100천원 인센티브 지급

 두 번째,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분야에서는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택시 서비스 개발과 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등 6개 세부 전략이 추진된다.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교통약자 대상 이동서비스 공급 확대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택시 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 법률개정 : 여객자동차법 제20조제1항, 2년 마다 임의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변경
- 평가대상 : 일반(법인)택시 대상 평가를 개인택시로까지 확대로 서비스 질 개선

✓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 무사고/무음주/무범죄 운수종사자에 대한 ‘착한 택시’인증으로 안정성 증대
✓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운수종사 자격유지검사) 지원
-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600천원)의 50% 지원

 마지막,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분야에는 택시 운행정보(운행거리·시간·횟수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별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 등 3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강화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감차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 차량용 블랙박스 3채널(전방, 후방, 실내) 설치 및 지원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감차사업 연계)
- 택시 감차사업 및 택시부제 해제 이후 현 실정을 반영한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아울러, 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운영해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시책 고도화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과 첨단기술 및 대중교통 발달 등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용역을 통해 이번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도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