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들께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의 요청

경남 창원시는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및 분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고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게시(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 〉 공동주택 현황 게시글) 및 배부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홍보계획을 밝혔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055-225-419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 불확실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임대료를 제시하는지
✓ 조합원 가입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계약 종용 및 계약금 납부를 요구하는지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해당 토지사용권한 8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권 100% 확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목적으로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80% 이상)하여야 합니다
✓ 토지 확보는 조합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해약 시 환급은 되는가?

✓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시 손해일 수가 있어 조합가입 해지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진짜 없는가?

✓ 조합원 모집 당시에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의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임대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창원시 홈폐이지(www.changwon.go.kr)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공동주택현황 게시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