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로 주요 현안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 주요 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추진사항 공개
- 국민이 원하는 사업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창구 운영·수시접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9월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0건을 선정했으며,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사항(관련자 실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대상사업은 도정 현안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정책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사업이며,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민원이나 제안,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경남도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28건, 2021년 25건, 2022년 43건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민선8기 주요 시책 관련 사업을 발굴해 앞으로도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원할 경우, 경남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실명제 지속 추진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