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자율주행자동차’달린다!
울산시 첫‘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지정
테크노일반산단 일원 1.8km 구간 내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울산시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부터 대공원 호반베르디움까지 약 1.8km 구간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지정되었다.
울산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역 내 여러 후보지 가운데 자율 주행 실증에 가장 적합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선정하고 지난 8월 신청을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 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구간은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중소기업(우수에엠에스(AMS), 비츠로스시, 케이에이알(KAR))과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도심 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카니발)와 관제체계(시스템)를 실증에 활용한다.
오는 2025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도 추가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민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또한 울산 중소기업들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연계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테크노산단 시범운행지구는 도로 구획화가 잘 되어있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 실증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대학･혁신기관･기업이 집적한 구역과 주거지역 버스정류장을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나.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臺數)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