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조산업 재도약 원년의 해 가시화

- 정부 공모사업 2,100억 원 최다 선정…산업 생태계 확장 기반 마련
- 동부권역 바이오·의료와 미래 신산업 벨트 구축으로 균형발전 실현
- 방산 수출 확대 제도적 발판 마련 및 원전 생태계 복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을 제조산업 재도약의 해로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29개의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56억 원을 확보하는등 원전, 방산, 조선 분야의 획기적 성과를 일궈냈다. 또 산업과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10월 수출액(잠정치)은 43억달러로 민선 8기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정부 공모사업 최다 선정 》

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기준 29개의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5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원전ㆍ방산ㆍ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디지털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정도로 사업 선정 시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함께 도내 기업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22년 : 18개, 2,833억 원(국비 1,578억 원) → '23년 : 29개 3,634억 원(국비 2,156억 원)

과거에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창원권역에 정부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올해에는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권역에까지 고르게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의 불모지인 반도체 분야 사업도 선정되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 동부권역 미래신산업 육성 》- 바이오의료,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도는 올해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동부권역 미래신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도내 산업분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부경남) 9개 사업, 총사업비 1,676억 원
- 김해, 밀양, 양산
▶(서부경남) 4개 사업, 총사업비 568억 원
- 사천, 진주
▶(중부경남) 8개 사업, 총사업비 1,194억 원
- 창원, 거제, 고성
▶(공통) 8개 사업, 총사업비 196억 원
- 2개 시군 이상 대상

먼저 김해시는 ▲ 우주항공, 방산, 자동차, 조선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전력반도체 산업을 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23-'27, 총사업비 282억 원)를 구축한다. ▲ 또한 해외 3사(社)만이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액화플랜트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대형 수소액화플랜트 핵심기자재 기술개발’('24-'28, 총사업비 346억 원)도 추진하여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내 국제적 수준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나노물질 특화 안정성 평가시설인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지원센터」('23-'27, 총사업비 315억 원) 건립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23-'25, 총사업비 197억 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차 폐자원 자원순환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한다. ▲ 국내 유일의 광융합 기술 전문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과 협업하여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23-'27, 총사업비 143억 원)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향후 양산지역 내 한국광기술원은 지역조직(분원)을 설치하여 첨단 의료기기 실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24-'27, 총사업비 143억 원) 사업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21~'25, 341억 원), 양산-김해-창원-진주를 잇는 경남 바이오메디컬산업혁신벨트 조성사업('26~'30, 3,000억 원) 등을 거점으로 양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에 바이오·의료분야에 특화한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신설도 고려 중에 있다.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도는 방산 수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분야에서도 성과를 일궈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사천에서 열린 대통령 참석 수출전략회의에서 지역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산업계의 숙원사업인 ‘방위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도지사가 직접 건의했고, 그 결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지체상금 감면 등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됐다.

그리고 지난 3월 경남 방위산업 수출 전략회의에서 도내 방산기업의 무기체계 운송차량 운행 관련 애로사항 해소 건의가 있었고,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허가기간 연장(3개월→6개월)과 주간 운행 허용 등 방산수출용 중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경남도는 수출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방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적수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해외 방산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책 확대를 건의했고, 관련하여 지난 7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15조→30조 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윤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의원실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분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반영을 위한 방산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정부 공모사업 선정 못지않게 기업의 수요가 높다. 그동안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19건의 방산기술을 발굴하여 방사청ㆍ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국비 확대의 결실로도 이어졌다.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방산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기업체 현장에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24-'29, 총사업비 625억 원) 사업도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 원전 생태계 복원 》

지난해 9월 원전기업 지원 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원전기업 131개사를 현장 방문하였고, 131건의 기업애로사항도 해소해왔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 시장을 이끌어갈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기술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 제안하여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25-'32, 총사업비 4,000억 원)도 정부에서 1조 원 규모로 기획 중인 원전산업 육성 예타사업에 확대 반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도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의한 기업의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24-'28, 총사업비 201억 원) 등 3개의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 개발('24-'28, 총사업비 201억 원),
초대형 전자빔 용접 기술 및 제작공정기술 개발('24-'26, 총사업비 40억 원), 초광폭 다이오드 레이저클래딩 기술 및 공정개발('24-'27, 총사업비 95억 원)

그리고 방산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전분야에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받기 위해 원자력분야에서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신설과 관련기술 6개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에 건의 중에 있다.

《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의 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누적 관람객은 138만 2천여 명(34개국 외국인 4만여 명)으로 목표 관람객 120만 명을 상회한 성과를 거두었고, 자체수입 또한 목표액 36억 4천만 원을 넘는 흑자 엑스포라는 기록을 거두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에 항노화산업관을 마련하여 13개국 50여개 사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어 23건, 1,552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해 관광과 함께 한방항노화 산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

도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철을 맞아 산업분야의 정부예산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분야의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 건의활동을 할 주요 사업은 ▲주력산업의 디지털 융복합과 디지털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24-'26, 총사업비 279억 원), ▲로봇을 도입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의 안정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24-'28, 총사업비 645억 원) 등 17건 국비 576억 원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후속적 조치로 산청 동의보감촌의 시설과 콘텐츠를 확충하여 동의보감촌 일원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웰니스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도 차원에서 바이오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 분원 유치,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바이오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정부예산 심사가 끝나는 12월 1일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 소관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경남의 제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내년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디지털화)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