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 11.6. 16:0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현장중심 민간주도의 규제건의창구 마련,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 집중 발굴 등 모색
◈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등 불합리한 규제 5건 선정, 심층 토의를 통한 과제 합리성 논의, 과제 완성도 및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박형준 시장,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심재민 기획관의 주재로 진행되며, 상수도사업본부, 남구, 부산콘텐츠산업협동조합, 부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민관합동규제발굴단원 및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현장중심 민간 주도의 규제건의 창구를 마련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건의과제 추진 합리성 논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신규포장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개정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등 5건이다.
 건의과제 5건 중 부산시 소관 2건은 토의 및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2건은 토의를 통해 논리 보강 및 개선안 조정 등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다. 중앙부처 수용률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한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 운영으로 발굴한 1건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성장 저해 요소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규제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시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민간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기관(출자‧출연기관 등),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