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대 정원 확대 위해 대통령실 방문 건의

- 31일, 의대 정원 300명 이상 확대 필요...
-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절실”
- 경상국립대 76명→200명 정원 증원, 창원특례시 의대신설 100명

경상남도가 31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남지역에 대폭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과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대통령실을 방문, 경남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도의 건의사항들이 정부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19일에 보건복지부, 25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경남도는 이번 대통령실 방문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총 300명 이상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경상국립대학교(정원 증원) : 정원 76명→ 200명 이상(교지· 교사 확보 완료)
* 창원특례시(의과대학 신설) : 100명 이상

이 수치는 도내 의사인력 수요 추계, 의대 정원 전국 평균 대비 형평성, 도내 대학 수용 여건, 도내 공공병원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도는 의대 수와 정원이 적은 편으로, 타 시도 인구 대비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도 단위 의대 정원 평균 126명에 대비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경남도는 공공병원 4개소 신축(이전신축 포함), 재난・응급상황 대응 위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운영,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사 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영일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경남은 의료 인력 등 관련 지표 전반이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국회 등에 경남도의 의료 여건 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전국 12위

경상남도 활동 의사 수는 5,716명으로, 전국 평균인 7,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경남(전국) : 산부인과 9.3명(11.7), 소아청소년과 11.5명(12.1), 응급의학과 3.8명(4.2)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 전국 13위

현재 의대 수와 정원이 적은 경남도는 강원, 전북 등 타 시도 인구 대비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도 단위 의대 정원 평균 126명에 대비해도 많이 부족하다.
* 강원도(인구 150만) 17.4명(4개소 267명), 전라북도(인구 176만) 13.4명(2개소 235명)

이에 경남도는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조사’를 실시하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 3월, 도의회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