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R&D기능 포함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걸림돌 없어”

-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센터 등 국가적 사안은 여야 정치권 합심해야
-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의료컨트롤타워 시스템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
- 공적돌봄 충족률 등 각종 복지지표 개선, 도민 복지 향상시킬 시책 발굴 지시
- 세수감소 지속 대비, 철저한 예산 검증과 사업 정비 주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조가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한 두 사람의 반대만으로 더이상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외에도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센터 등 도 핵심과제들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반대나 비협조는 33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도지사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남해안 섬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관광 등 서비스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 정부 동의를 이끌어냈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부여도 건의해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 관광과 서부경남 발전에 중요한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터미널 확장과 항공노선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도정지표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은 도정이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챙기고자 한 것이라며, 공적돌봄 등 각종 복지지표들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경남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응급실 병상 수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중증환자만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지원단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캐나다 등 응급의료분야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11월부터 정부에서 수요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경상대 의대정원 증원과, 창원지역 의대 신설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화재와 산불, 설해 등 동절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과거 재정 확대로 인해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 앞으로도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