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박형준 시장, “지방시대 첫 결실 환영, 본격 지방시대 구현에 부산이 앞장설 것”
◈ 10.27. 16:15 경북도청에서…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등 참석
◈ 상정안건(▲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
◈ 박형준 시장,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 열릴 것”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오늘 제5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4회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자치입법권은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게 하는 등 지방시대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다.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도 오늘 의결되어,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에 맞춰, 지역 스스로 새 길을 만들고 혁신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활용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내외 직장인에게 직접 부산을 경험하게 해 기업투자, 기업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이 먼저 지방시대 추진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어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장 등 모든 참석자에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원팀 코리아’의 힘을 세계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개최되어,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 사업도 공유했다.
 16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