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 위험성평가 없이 공사진행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방치, 안전요원 미배치, 물차 미배치, 순환골재 불순물 많아 재거해야

▲ 공사현장 미세먼지 방안 대책수립해야

부산시 건설본부가 시행사이고 T회사가 시공사로 하여 국지도 60호선, 국도14호선과 연결, 기장군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의 도로확충 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의 기장군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의 도로확장 기장군 정관읍 민원을 해결줘 고맙긴 하지만, 공사현장의 안전성 역시 중요하다.

▲ 상수도꼭지파손..임시 재시공...사전신고했나 안했나

부산시가 시행하는 공사를 입찰을 받은 시공사들은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줘도 되는 지 한번쯤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도로확장 공사를 하기전 최소한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의 위험성 평가를 하여 "다양한 민원과 공사현장의 위험대상물, 공사인부의 사고예방, 공사현장 인접도로간 구별 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휀스, 전봇대이설, 정류장 이설, 수도잠금장지의 이설, 수도인입된 파이프의 안전성, 미세먼지 저감방안, 안전요원 배치, 공사현장의 구덩이의 튼튼한 안전휀스설치, 인접주민의 양해, 순환골재사용시의 시장과 군수 신고, 순환골재 사용여부, 순환골재의 불순물 노출 제거 등에 대한 안전과 민원 노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조치해야

그런데, 최소한 공사현장을 부산시 건설본부장, 담당공무원 등이 사전에 현장 방문을 하여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에 따른 방지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한 것으로 보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야 그때서야 사후약방문격으로, 부산시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

요즈음 부산시가 공사 시행사면 입찰받은 시공하는 업체는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무시하고 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이 필요하며, 감독기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더 큰 위험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순환골재 불순물 다수 혼재<유리조각, 나무조각, 도자기 조각 등>

이에 부울경뉴스는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회원과 함께 기장군 정관읍 농공단지~ 예림교차로간의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현장으로 인입되는 물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기자군 악취담당자를 불러, 현장확인을 원인조사토록 의뢰를 하였다. 바다의 오염원의 대부분 육지나, 건설현장, 하천에서 발생함.

▲ 웅덩이 옆 사고예방 튼튼한 안전휀스 설치해야

또한, 산업안건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는 “공사현장은 안전모를 쓰고 있분은 한분도 없고, 중장비와 함께 일하는 상황하에서도 안전성 없어 보이고, 안전요원 역시 없고, 미세먼지는 차량이 움직일때마다 흩날리고, 주변에 흘러나오는 물에서 인분 등의 악취를 발생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곳이다.

▲ 공사현장 안전휀스설치와 안전요원 배치해야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접한 농막으로 인입되는 수도의 파이프를 망가트리고 수도꼭지를 고장나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줘, 농막의 주민이 불편의 신고를 하여 부산시 수도사업소 직원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그때서야 공사현장 직원이 임시방편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공사현장 물 하천으로 임의로 유입, 인분 냄새 나는 물 역시 하천 유입 대책 마련해야

부산시 상수도시설을 임의로 망가트리고, 수도꼬지를 임의 잠그고, 신고도 안하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 그때서야 알게되는 공사현장, 대단히 이상한 공사현장으로 이해돼, 책임소재를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2023년 10월 23일 현재 컨테이너박스 3개, 소장실, 창고 등 가설건축시설물, 기장군 건축과 신고했는지 확인되어야 농민의 농막 단속과 형평성이 맞춰야..

또한 부울경뉴스는 ”부산시 건설본부 K 공무원에게 공사현장에 임시포장된 재활용 골재에 유리, 나무조각, 도자기 조각 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고 문의한 결과, 첫 번째 대답은 괜챦다고 하고, 재차 이상이 없냐고 문의한결과, 현재 순환골재가 포장된 곳은 없다고 답변을 해서, 또다시 문의한 결과, 그때서야 현장 소장에게 확인을 하여 본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알려달고 이야를 하였다.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관계자 역시 ”부산시건설본부 K공무원 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의 공사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현장을 방문,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공사를 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기를 기대“를 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컨테이너가 3개 정도 놓이고, 이를 소장실과 창고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장군 건축과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만일 2023년 10월 23일 현재까지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주변에 사람과 자량의 사고위험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를 말하며, 순환 골재를 쓰려면 시공사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순환골재는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간주되며, 많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 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관읍 농공단지~예림교차로간의 총예산 16억, 토목공사 등에 7억, 조경공사 등에 9억 정도의 소요되는공사 현장이어서, 차량과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민원없는 공사현장 되고 주민의 호응을 받기를 기대하여 본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