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본격 출범
- 임의 단체에서 법정 협의회로 전환
…조직 구성·운영 규약 제정 및 세출 예산 편성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서명 완료…법제화 추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예산 지원 및 지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활동 착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20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2019년 동맹 결성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을 대신해,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서 정례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보고 △2024년 주요사업 계획(안) △2024년 본예산 및 분담금(안) 등을 살펴본 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임원 입후보 공고 결과 단수 후보가 등록했고 참석자들은 협의를 통해 임원진을 결정했다.

2대 임원진으로는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다시 한번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해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됐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인규정,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및 연대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019년 동맹 결성부터 2023년 행정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 사항과 추진 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도 서명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대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즈음한 우리들의 결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불합리한 지원제도의 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우리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인근지역의 503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건의하면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설의 타당성을 알렸으며, 134만 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원자력은 현대 사회의 에너지 안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원이며, 이에 따라 원자력의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의 국비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인근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칙으로 명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국민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불공정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라!

셋째, 지방분권,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크게 수용하라!

넷째, 503만 국민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3년 10월 20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