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선8기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 발표
◈ 부산시, 민선8기 복지 기본계획(2023~2026) 수립…복지정책 전략브랜드를 '안녕한부산'으로, 정책비전을 '따뜻한15분 돌봄 복지공동체 도시 부산'으로 설정해 모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목표
◈ 부산시민 인식조사(시민 2,000명, 전문가 30명) 바탕으로 시민이 바라는 부산형 대표 복지정책 도출(3대 전략목표, 16개 과제, 70개 사업)… 시민 복지 공감·체감 향상 기대
◈ 총 33개 부산형 성과지표로 정책성과 측정, 시민 삶의 질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높여

 시민이 안부를 묻고 연결되고, 시민이 걱정 없이 편안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시 복지 브랜드, '안녕한 부산'이 공식 탄생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선8기 복지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2023~2026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녕한 부산’(약칭 ‘안부’)은 시민이 서로 좋은 이웃으로 연결돼,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는 뜻이 담긴 부산시 복지 전략브랜드다.

 민선8기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은 ▲따뜻한 돌봄도시 ▲스마트 건강도시 ▲활기찬 기회 도시 조성을 3대 전략 목표로 두고, 16개 과제의 70개 사업을 제시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집 가까이서 편리하게 누리는 ‘따뜻한 15분 돌봄 복지공동체 도시 부산’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모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라는 복지 전략을 담았다.

 특히,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시민이 바라는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민 2천여 명과 전문과 3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보편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성(욕구기반, 맞춤형), 연속성(전 생애에 걸친), 접근 편의성(15분 도시) 등에 따라 영역별로 ‘시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요구를 기반으로 마련한 복지 기본계획의 일상 밀착형 정책사업을 4년간(2023~2026년) 중점 추진해 시민의 복지 공감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❶ 첫 번째 전략 목표인, '함께 살며 보살피는 따뜻한 돌봄 도시 조성'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4년간 1조 5,9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은 사회 구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17만6,245명(’22년)으로 7대 대도시 중에 두 번째다. 또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 비율이 높고, 많은 노인은 현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돌봄 제공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합계출산율) 부산 0.72명, 전국 0.77명 (통계청, ’22년)
∙ (고령인구비율) 부산 21.5%, 전국 18% (통계청, ’22년)
∙ (초등학교1학년 사교육 비율) 부산 89.1%, 전국 85.7% (통계청, ’22년)

 이에, 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부산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공보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하고 충분한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한다. 부산형 통합돌봄확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및우리 아이 발달 지원, 장애인시티투어 사업 등을 통해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일상 밀착형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❷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집 가까이 찾아가는 편리한 스마트 건강 도시 조성'에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 14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4년간 2,878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은 다른 시도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율이 높으며, 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치매는 부산시민 포함,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 (공공의료기관 비중) 부산 2.3%, 전국 5.3% (통계청, ’21년)
∙ (미충족의료율) 부산 6.3%, 전국 5.9% (통계청, ’22년) ∙ (우울감 경험률) 부산 7.5%, 전국 6.8% (통계청, ’22년)
∙ (가장 두려운 질환) 치매 46.2%, 암 28%, 뇌졸중 12.6%, 당뇨병 4.7%, 심장병 3.2% 차례
(치매국가책임제 여론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19년)

 따라서, 서부산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마을건강센터 및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확대 등 공공의료기반 구축 및 일상 밀착 건강지원을 강화 등을 추진해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 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확대하고,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등 내게 꼭 필요한 정신·치매 건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❸ 마지막 전략 목표인 '소득 안정이 보장되는 활기찬 기회 도시' 조성에서는 청년·장노년·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30개 사업 대상 총사업비 2조 5,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 고용률은 우리나라 평균을 하회하고, 청년고용률이 낮으며, 우리나라 일자리 만족도는 60세 이상이 가장 낮다. 한편, 부산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다.

∙ (15~64세 고용률) 부산 65.4%, 전국 68.5% (통계청, ’22년)
∙ (우리나라 일자리 만족도) 13~19세 42.3%, 20~29세 35.8%, 30~39세 36.2%, 40~49세 39.2%, 50~59세 34.7%, 60세 이상 25.1% (통계청, ’22년)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부산 25.3%, 전국 21.1% (통계청, ’21년)
∙ (사교육참여율) 부산 78.7%, 전국 78.3% (통계청, ’22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하(HAHA)센터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발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확대,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청년·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개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희망더함주택 공급,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형 복지 성과지표'를 마련해 시민 요구와 정책 정합성 향상을 통해 시민 정책 체감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보육환경 만족도, 시민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인지율,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공교육환경 만족도 등 총 33개의 부산형성과지표를 구성해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시민 체감을 높인다.
 특히, 지표 33개에 삶의 질 측정지표 10개를 포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형 복지정책 성과지표를 관리·향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계획은 시민이 일상에서 늘 편안하고 행복한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8기 복지정책 기본방향이자 플랫폼(기반)이다”라며, “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추진해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좋은 이웃으로 연결해 따뜻한 15분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