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주도하는 민선8기 경남도정

-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실 방문 통한 주요 현안 건의‧정부계획 반영
- 진주~수서행 경전선 고속열차 등 변화하는 경남 체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정부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새로운 경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가 도정 곳곳에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전선 진주~수서행 고속열차가 9월 1일부터 개통되어 상･하행 하루 4회씩 운행하고 있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도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대통령 및 정부에 건의해 온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인력 통합 관리방안 수립 지시로 이어졌다.

이처럼 경남도가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단위의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방산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방산 제품 고부가 가치화와 K-방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선도할 방산부품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경남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3년 국비에 반영됐으며,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 관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지자체(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토지수용 규제 개선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경남도의 건의로 2023년 국비에 반영됐다.

한편,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남도정이 제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고 부산, 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사업’ 계획에 반영됐으며, 해수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반영돼 국가적인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세수 확보에도 노력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를 통해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항만시설 사용료를 도의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해수부, 기재부,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9월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평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게 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거제에 있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해 국가관리무역항인 ‘거제항’으로 전환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돼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침체한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소외되는 도민 없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