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 건의

- 산자부 방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수산업 포함 건의
- 해수부 방문, 분석장비 확충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 국비 지원 건의
-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 강화, 수산업계 활성화 위한 소비촉진 확대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위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방사능 검사 기반 확충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 및 조속한 처리 촉구, 방사능 검사 강화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방사능 분석 장비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나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16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법안 상정 준비 중에 있다.

이어 김제홍 국장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생산‧유통단계 교차분석을 통한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장비 확충과 소비 침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곤경에 처한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투명한 공개로 소비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