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아어린이집 특별점검…‘4개 분야 개선방안’ 마련

-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합동점검반 장애아어린이집 58개소 전수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조치…법령 위반사항 9건 행정처분 예정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개선방안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군,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도내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보육현장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도내 시․군 소재 58개 장애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 및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폐쇄회로(CCTV) 관리실태 및 사각지대 유무, 장애아 안전관리 실태, 보육교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확인, 보육 시 안전관리 소홀, 회계과목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 조치하였고,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 ▲특수교사 배치기준 미준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직무교육 미이수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자격정지 등 9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중 장애아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첫째, 어린이집 관리점검 강화이다. 폐쇄회로(CCTV) 불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연 2회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점검의 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군 순회교육 실시, 도-시군 간 아동학대 보고체계 확립, 부모에게 어린이집 개방성 강화를 위해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2024년까지 장애아어린이집을 3개소(거제1, 진주2) 추가 지정하고,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아 보육교사 전문교육을 방문형 맞춤교육으로 연 2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증원과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국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백삼종 경상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점검과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