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마련… 부산금융특구 등 지정 추진
◈ 8.24.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논의
◈ 부산형 기획발전특구 추진 위해 3가지 특구모델(①부산금융특구 ②전력반도체 특구 ③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 대정부 건의과제 등을 도출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한 지역을 특구로 신청해 지정받으면 정부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부산형 특구모델과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전담(TF)팀을 구성·운영하고, 특별강연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 기초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 정부동향을 공유하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로 ①부산금융특구 ②전력반도체 특구 ③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시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주도의 특구 모델 발굴과 앵커기업 유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로 제시한 ‘부산금융특구’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2단계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부산은 금융 분야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 완비된 금융중심도시며 많은 강점과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문현금융단지에서 북항2단계 재개발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부산금융특구’로 지정받으면, 향후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도 속도감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특구 지정의 일환으로 전담기구인‘(가칭)부산금융특구청’을 신설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감독 권한을 부산지역에 분산하는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시급한 금융 분야와는 달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지원 등이 중요한 전력반도체특구와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는 정부의 세제지원, 재정지원 대책 등이 가시화 되는대로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는 중장기적으로 케이(K)-콘텐츠특구, 바이오헬스특구, 첨단정보통신기술(ICT)특구, 해양디지털특구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사전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 만큼, 세계적인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매년 11월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정부의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고, 행사 규모를 장관, 지자체장,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역대 최고 규모로 격상해 외국기업, 해외투자자, 언론 관계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세계적(글로벌) 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기술강소기업을 선별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기업의 부산행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획기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대동소이,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에서 벗어나, 부산의 주도하에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회발전특구가 부산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가능성과 채널을 열어놓고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모이고 부산의 청년이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참조> 부산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권입니다.

우리 시는 오늘,
기업, 학계, 관련기관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경우
정부가 파격적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특구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구사업들은,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시대별로 진화해 왔다고는 하나,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국가주도의 공급방식, 제조업 위주 개발방식,
근로·정주 환경 불만족,
그리고 지자체간 경쟁과열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천편일률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에 특화된 업종, 입지 확보와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패키지형태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취지에 착안하여,
부산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부산형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에 최적화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우선, 제1호 부산 기회발전특구로
기존 문현금융단지와 북항2단계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금융특구를 지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금융중심지 15주년을 맞게 되는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을 통한
금융기반 조성, 1차 금융공공기관 이전, 금융 전문인력양성, 핀테크·블록체인·디지털 기반의 기업유치 등 금융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현,센텀 혁신지구 등이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각종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금융도시 육성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국제적인 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분야에서 부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 완비된 도시이며,
강점과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문현금융단지에서
북항2단계로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기회발전특구를
지정․추진한다면
향후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도
속도감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회발전특구의 일환으로
금융특구내 전담기구인
(가칭)부산금융특구청을 신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감독권한을 부산지역에 분산하는 등
금융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력반도체특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반도체를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이나,
대부분 수도권에 인력과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메모리반도체 중심인데 반해,
부산을 위시한 동남권은
자동차, 가전·전기제품을 위한
전력반도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은
최근 정부주도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에 더하여
향후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도, 우리시는 이차전지-모빌리티,
K-콘텐츠, 바이오·헬스, 해양디지털 산업,
첨단ICT 기회발전특구도 단계적으로 준비,
지정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사전 투자수요확보가 선결요건으로,
사업의 승패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외국인투자 주간행사를
부산으로 유치,
장관, 지자체장, 글로벌기업 CEO 등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격상하여,
외국기업, 해외투자자, 언론 관계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 및 기술강소기업을 선별하여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셋째, 수도권 기업의 부산행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 대책과
획기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동소이,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에서 벗어나,
부산의 주도하에,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의지와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자문과 소통 역할을 수행해주실 자문단도 꾸렸습니다.

바야흐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직접 뛰겠습니다.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모이고
부산의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속도감있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