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농촌 만든다

- 경남농업 5대 혁신 방향*을 담은 ‘4대 전략 20대 추진과제’ 마련
* ① Gyeongnam(경남특화농업) ② Grand(규모화) ③ Green(친환경)④ Global(수출 경쟁력 강화) ⑤ Good(좋은먹거리)

- 2026년까지 농가소득 5,700만 원, 전국 4위권으로 도약

- 사업비 3조 1,127억 원 투입, 농업소득 증대에 초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남의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 원, 전국 4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8월 수립한「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전국 3,300 표본 농가(경남 330 표본 농가)를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집계하는데, 경남은 최근 5년간('18~'22년) 조사대상인 9개 도(道)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 (’18)3,752만원 → (’19)3,692 → (‘20)4,056 → (‘21)4,421 →, (‘22)4,101

이에 경남도 농정국은 지난 2월부터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농정분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학계·농민단체·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1일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농가소득 분석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경남의 한 호당 연간 농가소득은 4,10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600만 원의 89% 수준이다.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별 분석을 보면 농업 외 소득, 이전소득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수치(95% 수준)를 보였으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54.8%)에 머물렀다.
* 농가소득 =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감소원인 및 대책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상기온 심화, 원자재·농자재 가격상승과 같은 국내농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악조건 속에 특히,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을 종합계획은 크게 4가지로 꼽고 그에 맞는 대책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경남농업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남농업의 강점을 살린 특화 전략 추진이 필요한데, 종합계획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래‧첨단 농업 육성’을 제시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그린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키위·만감류·아열대 작물 등을 재배하는 새로운 소득‧특화단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경남도가 ‘전국에서 영세·소농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경남의 한 호당 농지 규모는 1.14ha로 전국 평균인 1.49ha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제시했다.

보조사업의 대상을 구분하여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농지연금의 지원대상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고령·이농인의 경영 이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경남의 농업 구조상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경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경남의 한 해 농업 경영비는 2,900만 원, 전국 평균은 2,500만 원이었다. 밭작물 비율이 높아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며, 시설·원예 농가가 많아 난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구조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에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등을 활용해 인력 중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경남은 1차 농산물 원물 출하 비중이 높고, 수도권에 출하하는 비율(32%)이 높아, 유통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대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출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지원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
이와 같이, 첫째, 둘째는 ‘농업총수입’을 올리고, 셋째, 넷째는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대책으로서,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을 높이는 데 그 방점을 둔 것이다.

□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 4대 전략, 20대 추진과제
종합계획은 농가소득의 감소 원인과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경남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농촌’이라는 비전으로 표현했다. 경남농업의 5대 혁신 방향은 ①Gyeongnam(경남특화농업), ②Grand(규모화), ③Green(친환경), ④Global(수출 경쟁력 강화), ⑤Good(좋은먹거리)이다.

이를 담은 ‘4대 전략* 20대 추진과제’는 앞으로 경남도가 2022~2026년까지 총사업비 3조 1,127억 원을 투입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다.
* 4대 전략 : ▴미래농업 혁신기반 조성, ▴농업 생산·유통·수출의 스마트화,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 ▴풍요롭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5년간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잘 실천하여, 2026년에는 농가소득 5,700만 원, 전국 4위권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하게 농가소득 증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혁신을 통해 잘사는 경남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종합계획 상의 추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농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농가들이 실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