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우동 대우마리나1차 지하상가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법률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해운대구의회 조사특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특위는 조사 활동 중 확인된 전유부 분할 처리에 대한 법률요건 미검토, 사후 시정조치 등 행정처리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원영숙 특위 위원장은 ‘상가건물 요건 완화가 개정취지에 맞게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수많은 쟁점과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의회 특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개정 검토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