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목표 조기 달성…111만 3천 명 동참
- 7월 말 서명운동 종료 후 국회·중앙부처에 서명지 전달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촉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추진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7월 14일(금) 기준 서명 동참 인원은 111만 3,187명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각 지자체는 자생단체 등과 힘을 합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각종 행사·축제장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도전 잇기(SNS 챌린지)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자생단체장 등 총 117명이 참여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오는 7월 31일까지 서명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앞서 지난 4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복잡한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 및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결국 참여 인원 32,114명, 동의율 64%로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5월부터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앞선 실패를 발판 삼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부산·양산권 및 대전·전라권 지자체장 16명을 직접 만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수십 년 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온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