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 부산시와 교육청의 선도적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과 교육의 이원화 극복, 저출산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
◈ 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공동 지원 등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재원 분담과‘어린이 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 등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교육청과의 획기적 수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돌봄과 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와 교육청은 그간 제도적‧행정적으로 ‘교육’과 ‘돌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해 왔다
○ 이에,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해 오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라는 추진 방향 중심으로 총 6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늘봄학교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권역별로 설치할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② 유보통합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
○ 2025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고,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③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 운영)
○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통지도 도우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1개 학교, 총 4~5개 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과 지중화 사업 등 통학로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나간다.

□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공동 추진
○ 지난 6월 15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도 재원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교육포인트를 지원 (‘24~)

② 부산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협력
○ 폐교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③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 등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 및 실태 조사시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부산시와 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계획은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력‧추진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국가와 지자체 등 어디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편의로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만 더 높아졌다”면서, “이제 돌봄과 교육은 분절적인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하고, 오늘 발표하는 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가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추진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만났던,
올해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한 학부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이 학부모는
대견함과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등교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 돌봄 문제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차라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가
훨씬 마음이 편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분들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돌봄’ 기능이
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 할 것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행정적 편의 문제로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만 더 높아졌습니다.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아이 발달의 차이,
부모의 양육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정부 모든 기관과 민간이 합심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돌봄“이라는 목표 아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 학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이곳 부산의 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윤수 교육감님과 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라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선도적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교육과 돌봄이 ‘경계를 넘어 동행’하는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저출산 극복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

먼저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인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➊’늘봄학교 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교육청 시설을 활용한 ’24시간 거점 돌봄센터‘를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➋유보통합 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지원 연령도 다르고, 관리주체도 다르고,
지원 근거조차 달라서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동일하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2025년 유보통합시까지
교육청과 부산시가 재원 분담을 통해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➌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배움터지킴이, 교통지도 도우미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하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 1개 학교, 총 4~5개의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
지중화 사업 등의 공동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위험 요인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인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두 자녀 가정에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➊‘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다방 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새로운 꿈 터가 될
➋‘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내 폐교를 활용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반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
설립 계획을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➌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부산시와 교육청,
교육청과 부산시의 약속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총 6개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과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새로운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 시대를 선도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돌봄과 교육은 이제 분절적인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이어지고
지자체와 교육청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가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님들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추진 브리핑 (부산광역시교육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한명 한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살뜰한 보살핌을 위해서는
이웃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를 걷어내는 일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교육’과 ‘돌봄’의 견고한 이음을 시작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