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은행의 중형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노력 결실!

- 경남은행, 케이조선에 3천 8백만불 규모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 5월 정부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이후, 지방은행의 첫 번째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사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7일 경남은행에서 케이조선에 발급한 선수금 환급보증(RG)에 대해, 지역조선 경기에 훈풍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선박건조 계약시, 발주처가 조선사에 요구)

케이조선은 지난해 11월 5일 알시어마린(UAE 아부다비 소재)으로부터 수주받은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7일 경남은행으로부터 3천 8백만 불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받았다.

대형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선수금 환수보증을 발급받아 지속적으로 선박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중형조선소는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의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이 어려워 계약체결 후에도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조선소는 수주잔고를 쌓아야만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이 꼭 필요하다. 이는 곧 기업의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국회,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각종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행사에서도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 기관방문건의(7곳) : 국회 정무위(2.16.), 금융위원회(2.16.), 한국수출입은행(2.21.), 지역경제위원회(2.27.), 기획재정부(2.27.) 금융위원회(2.28.), 산업부(3.27.)
▸ 건의안건제출(4회) : 수출투자회의(3,8.), 국무총리 방문(3.15행사), 중앙지방협력회의(4.6.)시·도 수출담당회의(4.8.)

(건의내용) ❶RG발급 한도증액(2배이상), ❷선박 건조율 50% 이상 시 RG한도 재조정❸선박 제작금융 지원, ❹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 ❺선물환 한도 확대 등

정부에서는 경남도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 4, 5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중형조선소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 (확대방안) RG발급 기관 추가,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및 확대, 지방은행 RG발급 검토 등

도에서도 정부정책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5월 30일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BNK경남그룹과 경남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내 조선소의 적극적인 선수금 환급보증발급 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와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에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케이조선 선박수주계약 2건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은행의 이번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도내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책은행 외 시중은행(지방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